“최초 발견율 0.67% 그쳤다”…조경태, 산림청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 실효성 논란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2천376건 중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초로 감지한 실제 산불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산불 대비 0.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경태 의원실이 2025년 10월 20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 가운데 인공지능(AI) 방식이 최초로 포착한 건수는 7건, 폐쇄회로(CC)TV 육안 감지가 9건을 차지했다. 산림청이 대외적으로 홍보해 온 시스템 효과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잇따랐던 산불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동안 산림청은 효과 검증도 없이 '스마트', 'AI' 등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초 발견율 0.67%짜리 홍보성 시스템은 당장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늑장 대응 문제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산림청은 2017년도부터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가 최근 잦은 산불로 여론이 악화하자 8년 만에 부랴부랴 25억여원의 추경까지 편성해 13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보인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이 현실적 효과 검증 없이 도입되는 관행을 두고 우려가 이어진다. 또 산림재해에 대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검증과 체계적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산불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 보완과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림청 역시 스마트 시스템 개선책과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을 재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