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7배 신도시 어떻게 채울까"…광주 군공항 이전 뒤 종전 부지 두고 논쟁 가열

군·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정작 공항이 빠져나간 뒤 남게 될 광주 종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8.2제곱킬로미터 규모로,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할 탄약고까지 합치면 총 16.5제곱킬로미터가 유휴 부지로 전환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땅이 도심권 한가운데 새로 열리는 셈이다. 종전 부지는 광주광역시가 새 군 공항을 신설해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가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리된다.

광주시는 이 종전 부지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산업, 교통,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도도시를 표방하되, 구체적인 용도 배치와 단계별 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새 군 공항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종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개발비용과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종전 부지 개발비는 총 8천35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부 대 양여 구조상 광주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중앙정부의 재정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만으로는 장기·대규모 도시 재편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재원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대상인 군 공항 성격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방에만 비용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논리가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종전 부지를 어떤 도시 기능으로 채울지도 최대 관심사다. 광주 일부에서는 디즈니랜드급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키우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는 부지 일부를 이른바 백만평 광주숲으로 만들어 도심 녹지를 대폭 확충하자고 맞서고 있다. 산업시설, 상업지구, 공원과 같은 공공 인프라 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도시 구조와 광주 경제의 향후 30년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논리와 도시 균형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부딪치면서,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 개발로 사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종전 부지가 사실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교통·환경 부담 가중과 함께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업·산업·주거·공원 비율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시민 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17일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6자 협의체가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뜻을 모으면서, 종전 부지 개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와의 법·재정 협의를 병행해 구체적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향후 관련 법 개정과 재정 지원 논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 방향이 본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