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파면 뒤집나”…법정 대치 속 진실→쏠린 시선

차분한 법정의 공기는 A 전 경위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묘한 긴장감으로 짙어졌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이 외부로 흘러나간 뒤,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법정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다. 무수한 시선이 이선균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순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까지 모두 한 자리에 서게 됐다.

인천지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전 경위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했으나, 파지 촬영이 곧바로 비밀문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은 한층 엄중했다. 김샛별 판사는 “비밀문서임은 변함없다”고 못박으며, 소문이 사실로 전해진 점도 주요 부분임을 강조했다.

또한 A 전 경위가 유출한 수사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 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전 경위가 촬영해 전달한 사진은 지역 신문 기자 B씨 등 2명에게 넘어갔고, 수사과정이 언론을 통해 연달아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B 기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도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과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소속 수사관 C씨 역시 이선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지역 기자에게 알린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전 경위는 파면됐으며, C씨 또한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절차가 이어지는 중이다. A 전 경위는 파면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배우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3차 소환 후 나흘 만에 세상을 등졌다. 이제 진상 규명을 둘러싼 처절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단순히 한 연예인을 둘러싼 구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책임과 사생활 보호, 언론 및 수사기관의 윤리 문제까지 여러 파문을 불러왔다. 연예계와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판결과 대응 과정을 통해 더욱 큰 반향을 낳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