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하자"…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압박 전면전
정치권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가운데,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사건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에 이 사안을 포함해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동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와 정권의 관계를 정면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전체를 겨냥한 수사 확대를 주문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상도 적시했다. 그는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는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 장관과 이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 인사의 거취 문제를 특검 논의와 연동해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지연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 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특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공소시효 임박 상황을 동시에 부각하며 즉각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 필요성도 다시 꺼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마침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 발족을 공언하고 있으니 여기에 민중기 특검 직무 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2차 특검 논의에 통일교 의혹을 묶어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통일교가 2017년 이후 여야 정치인 130여 명과 접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우리 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뿐 아니라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도 당연히 했어야만 했다며 어디서 어떤 물타기를 하기 위해 나온 숫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접촉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책임 공방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을 여야 동반 책임 구조로 규정하며 제3자 추천 특검 카드를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여야가 모두 이 사안에 연루된 만큼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공 모드를 유지했다. 동시에 자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하며 도덕성 우위를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특검을 제안했는데 하루 만에 수사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며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러 국내외 명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이들도 누군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이제는 살펴봐야 한다며 이 부분도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캠프 활동과 해외 인사 섭외 과정까지 통일교 커넥션을 추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특검 법안 설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나란히 특검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제3지대 보수 정당이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연대 양상을 보이면,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수용 여부와 범위 설정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 수사 기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특검 구성 방식과 인선 절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공방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자금·인맥 네트워크가 어느 범위까지 드러나느냐에 따라 각 당의 도덕성 경쟁과 공천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통일교 관련 진상 규명 요구와 특검 도입 논의를 병행할 전망이다. 여야가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국은 당분간 통일교 게이트를 둘러싼 특검 공방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