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최소화” 내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민주당 의총서 분기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입법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헌법 위반 논란을 잠재하려는 수정안과 강경한 사법개혁 요구가 맞서며, 당 지도부의 선택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논의한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의총에서 최종 당론에 가까운 방향성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권 독립과 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지적이 당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그 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추가 숙의를 거쳐 보완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학계와 실무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에 제기된 위헌 논란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운영을 1심이 아닌 항소심 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고, 1심 재판 구조를 유지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축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전원 법관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다. 기존 구상에서는 정치권이나 외부 인사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가 거론돼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지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천권을 법관에게 일임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장치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특정 유형 범죄를 대상으로 한 전담재판부를 법률로 강제하는 구조인 만큼, 법조계와 야권에서 헌법상 법관의 재판권 독립과 법관 인사권 규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관련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위한 종합 특검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책임 소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해왔다. 이에 따라 특검 범위와 수사 대상, 수사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두고 정치 보복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권력형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입법과 사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내란 2차 종합 특검 추진 방향이 내년 정기국회 입법 구도와 맞물리면서 여야 정면 충돌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야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무대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