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지스함 협동교전능력 한국 수출 거절”…해군, 자체 해상방공체계 추진

이지스함 협동교전능력(CEC) 확보를 둘러싸고 우리 해군과 미국 해군 간 협의가 결렬되며, 한국 해군의 방공체계 강화 전략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핵심 체계의 국내 수출을 거부하면서 방산 분야의 한미 협력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19일 해군은 지난해 미 해군에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핵심 능력인 CEC의 도입을 문의했으나, 미측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밝혔다.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상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교전능력(CEC)은 함정, 조기경보기, 지상 레이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초고속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 방공체계다. 앞서 호주와 일본 해군은 자국 이지스함에 CEC를 도입한 바 있으나, 한국 도입 요청은 미국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군은 “증대되는 대공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미국 CEC와 유사한 체계인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이지스함 CEC 확보나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연동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지속적으로 협력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기술 통제 기조가 더 강해질 경우, 우리 해군의 차세대 방공망 구축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미국이 호주와 일본에는 수출한 기술을 한국에는 제한한 배경을 두고 외교·군사 분야의 전략적 변수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한미 협의와 더불어 자체 해상 방공체계 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자체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장기적으로 해군 방공능력 현대화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