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순간 수의 벗었다”…정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논란 정조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장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특검팀이 퇴장하자 곧바로 다시 입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도 “피의자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발표하면서, 절차와 예우, 복장 규정 논란이 동시에 부상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1일 “혹서기에는 오전 6시 20분부터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쌓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평소 규정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가, 체포영장 집행 시 수의를 벗었으며, 특검팀이 떠나자마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며 “장시간 복장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민망하다”며 “오해받을 여지 없이 적정하게 예우할 방침”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변호인 등 외부인 접견만 348명에 이르렀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접견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팀은 공식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자발적 체포영장 집행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체포불응 이후에도 현장 질의에 정 장관은 “변호인 접견 때는 수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으나, 야당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을 불식할 조치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복장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예우 기준,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편 여권은 “구치소 접견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 제재 필요성을 시사했고, 야권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저해”라고 맞섰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추가 상임위 논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처우 및 체포 과정 절차, 특혜 논란을 두고 추가 질의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