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찬성”…사교육 완화 기대감 커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와 국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3%가 킬러문항 배제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찬성’이 47.0%, ‘찬성하는 편’은 29.3%로, 압도적 다수가 입법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5%, ‘매우 반대’는 7.5%에 머물렀다.

킬러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수능에 포함될 경우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외 문항,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수능에 출제했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걱세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그간 킬러문항이 수능에 반복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백승아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걱세는 또 “법안 발의 이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과정 밖 문항이 확인됐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부담 경감을 거듭 호소했다.

이러한 조사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