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당 해산” 논란…헌재 국감서 여야, 재판소원·대법 현장검증 정면 충돌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헌정 질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와 ‘재판소원’ 등 쟁점을 두고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은 난타전으로 번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상황에 사과한다”고 비꼬며 여당을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중독병’에 걸려 계속해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의 행동이 헌법 문란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해산을 요청한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민주당 해산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 일방 폭주가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재판소원’ 추진 논의에도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4심제다. 대법원 결정을 불신해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와 무죄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송석준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재판소원은 오랜 논의 끝에 등장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찾아 재판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헌재소장과 집무실·법정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최소한 법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견학 사진을 들어 “어린이도 현장에 방문해 사진을 찍는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 국회의 국감 방문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견학하러 간 것이냐”며 비난했고, 의원들 사이에 다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논란이 된 현장 검증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안으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법정 규모 실사를 위해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된 공식 일정”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오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제안했고,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 등 시설을 현장 실사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정기국회 법사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각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