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부실 논란”…우주항공청, 임기제 운영 신뢰도 타격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고위직 선임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가 산업계 내외에서 적잖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으로 지난해 영입된 존 리 임무본부장이 3년 동안 부여된 주요 성과목표의 실효성 논란 속에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일이 도화선이다. 애초 존 리 본부장은 대통령급 이상의 연봉 등을 받으며 우주항공 분야 체계 공학편람 제작, 중장기 임무계획 수립, 국제 협약 체결 등을 임용약정에 따른 성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3년 목표를 1년 만에 달성했다는 본인의 판단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의 행정·연구 조직에서 임기제 고위직 운용은 전문성 확대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체계 공학(Systems Engineering)편람과 표준 절차의 도입은 항공·우주 임무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기반 기술로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일반적 편람 제작이 혁신적 성과로 간주되는 것은 국내외 유관기관의 인력 운영 구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본,JAXA 등 해외 선진 우주기관에서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 외에도 선행 우주기술 실증, 글로벌 위성프로젝트 주도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업무 평가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의 성과 목표 및 임용 기준은 국가 R&D 거버넌스, 고위공무원 재취업 심사, 인사 운영 투명성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상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고위직의 채용 및 성과관리는 자체 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이해관계 충돌 방지, 내부 갈등 최소화 등 조직 융합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로 일반직과 임기제 간 소통·협업 구조 부족, 업무 목표의 반복성, 성과 평가의 실질성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부상했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자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제도 측면에서는 성과 약정의 명확화, 재취업 심사 체계 보완, 우주항공 행정조직의 임기직 운용 공정성 제고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성과지표와 인력평가가 글로벌 표준과 어긋날 경우, 기술·정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실 있는 임용 및 관리체계 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향후 우주항공청 정책 및 인사 운영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