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 화재 복구 난항”…윤호중, 시스템 복구 총력전 선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화재로 주요 정부 전산망에 장기 장애가 발생하며 행정안전부가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화재로 인해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87개(40.5%)만 정상화된 상태로, 정부 전산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자 국민 생활과 산업계 일부 서비스에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장애가 디지털 행정 체계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해 다수의 국가 정보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전기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리 미비, 긴급 복구 과정에서의 혼선 등 복합 요인이 맞물려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 시스템 개수도 초기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된 바 있다. 윤 장관은 “관리 시스템에도 장애가 겹치면서 초기 파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장애 확산을 막기 위해 시스템별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구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재발 방지대책과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다중 백업 강화 등 근본적 개선안도 관계 기관들과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주요 정보 인프라의 내재화·분산화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라고 분석한다.

화재 피해와 복구 지연은 공공 부문 전산망 설계·운영의 위험관리 미비점을 드러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체망 가동과 긴급 복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어 대비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전산망 백업 이원화, 운영 주체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론, 위기 대응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졌다. 윤호중 장관은 “세월호 사고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미국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 중에 보고를 받았으며, 초기엔 진화 최우선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치적 공방 대신 효과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과 정보 인프라 안전관리 의무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복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재해·재난 발생시 중앙-지방 및 민간 협력 매뉴얼, 클라우드·분산저장 전환 등 IT정책 전반의 혁신적 보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자원관리의 구조적 전환이 없을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며, 산업 안정망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분간 복구 진행 상황과 정책 개선 방안이 어떻게 실제 서비스 안정으로 연결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정책적 혁신, 운영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