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김성환, 원전업무 분할 논란 선 그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원전 업무 분할 방침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즉각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국제에너지 기관들은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신규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78기가와트(GW) 이상, 전체 비중은 33% 이상으로 늘릴 방침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는 아직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등 신재생 발전 단가와 기존 화석연료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단가가 일부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근 풍력·태양광 가격 하락에 힘입어 요금 인상과 직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로 이원화된 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는 생산과 영업이 한 회사에 있지만 원전은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장해 ‘탈원전 시즌2’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성환 장관은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으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외교·통상적 요인을 감안해 맡게 된 것이지, 정책 지향성에서 비롯된 분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 산업의 국내 육성과 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책임진다"며, "통상 협력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업무 분할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에너지 체계 개편이 전기요금이나 대외 협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정책의 효과와 부처 협업 구조를 다음 회기에서 더욱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