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1년, 권한 배분 놓고 정국 격돌”…박범계·박주민·김기표, 보완수사권·관봉권 논란 쟁점화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쟁점이 정국의 핵심 갈등축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박주민, 김기표 의원은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확정된 검찰청 조직 개편과 관봉권 띠지 논란, 보완수사권 범위, 특검 가능성 등을 놓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집중 조명했다.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들은 최근 청문회 답변 준비 논란과 1년 유예기간의 수사·기소 운영 불확실성, 대북송금 증언 검증, 외부 견제 장치 필요성을 두고 각자의 법조 경험과 국회 활동을 바탕으로 의견을 밝혔다.

방송은 박범계 의원의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 준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봉권 띠지의 보존·해체 경위 규명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무게를 더했다. 김기표 의원은 “관봉권은 셀 필요가 없는데, 만약 띠지를 봤으면 못 봤다고 할 수 없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관봉권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건 언론 보도였고, ‘독자 제공’ 사진 표시는 내부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혀 촬영 및 보도 맥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조직 해체와 공소청 전환의 경계에서 1년 유예기간의 실질적 혼선 우려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조직의 수사 역량이 구조상 그대로 존치되고, 정부조직법과 실무법상 모순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유예기간 검찰의 고의적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계를 표했고, 김기표 의원도 “사보타주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부패 수사 위축 우려”를 말했다.

보완수사권 범위와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대상으로 남았다. 박범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임의수사 한정으로 허용하되 기소 이후엔 검사의 보완 수사만 인정한다”는 절충안을 냈고, 박주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과도하게 인정될 경우 권한 집중과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반론했다. 김기표 의원은 “절차의 직선적 운영 필요성과 권한 수평 분산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봉권 논란, 진술 준비 과정의 집단성, 대북송금 의혹 증언의 신빙성은 특별검사 도입 및 국회 차원의 추가 감찰·수사 필요성으로 연결됐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등 문민 통제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외부 통제장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수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최종 협업 모델 설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고위 당정대에서 정해진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방향 아래 남은 유예기간 동안 수사·공소 기능, 보완수사 범위, 시민통제 메커니즘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논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기표 의원은 “입법과 실무 디테일 설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및 정치권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체제 개편과 관봉권 논란,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 논의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며, 유예기간 내 사실관계 규명과 제도적 정비가 차기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는 관련 법안의 추가 논의와 특검 등 감찰 확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