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경찰, 3대 특검 잔여 사건 전담 특수본 28명 운영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둘러싼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찰이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이해가 교차하는 해병특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관련 남은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긴장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8일 정례 간담회에서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전담하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현재 28명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원팀과 순직해병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각각 14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종료된 해병특검팀을 1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관련 사건을 담당할 2·3팀은 각 특검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영 기간과 세부 인력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검에서 보내오는 사건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향과 관련해 경찰은 정치적 고려보다 법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수본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수사 편향 우려를 겨냥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치안 현안에 대한 대책도 연이어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 문제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범칙금만 있는데 벌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위성항법시스템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 단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급출동의 필요성과 시민 안전 우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질적인 암표 문제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매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관련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단속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주간을 경찰청 인권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경찰관이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 전보인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가 최근 명예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사안도 언급했다. 그는 그것도 포함해서 총경급 전보인사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의 후속 정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3천198건, 3천95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당시 단속 실적 1천792건, 2천614명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79%, 인원은 51% 증가한 수치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난 셈이라 향후 선거 제도와 단속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재점화될 수 있다.
5대 선거범죄로 범위를 한정하면 단속 인원은 총 49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13명, 허위사실 유포 473명,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 선거 폭력 238명, 불법단체 동원 7명 등이었다. 일부 항목은 복수 혐의 적용에 따라 인원 합계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단속 인원 가운데 1천52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천42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결정을 내려 수사를 종결했다. 선거범죄 수사에서 사법처리 강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와 동시에 긴급자동차 관리, 암표 단속, 인권 제도 정비, 선거범죄 대응 등 현안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특검 관련 수사를 계기로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 기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