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제 718개 난립”…최수진, 통합요금제 도입 압박에 정책 변화 촉구

통신요금제의 과열 세분화가 정책 변화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5G와 LTE 구분을 없애는 통합 요금제 도입이 연내 현실화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각 통신사가 가입을 받고 있는 요금제만 해도 251개에 달한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요금제가 수천 개로 불어난다. 최 의원은 "지나치게 복잡한 요금체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최수진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제 개편을 공식화하며, 기존 5G와 LTE 기술 구분이 아닌 데이터 용량, 전송 속도 등 핵심 항목 중심의 통합 요금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비싼 ‘바가지 요금제’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통신사들은 LTE 신규가입을 대폭 축소했지만 적절한 고지 없이 절반 이상을 중단해 기존 가입자들은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요금제 단순화와 투명한 고지로 소비자 권익 보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의 통합 요금제 출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으며, 연내 시장 도입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정책의 변화가 가계 통신비 인하와 실질적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협의를 끝으로, 통합 요금제 관련 후속 입법 및 정책 점검에 빠르게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