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수수료 30% 불법”…팀 스위니, 한국 앱마켓 제도강화 촉구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문제를 두고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와 빅테크 기업 간 논쟁이 한국 정치 무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글로벌 IT 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 판결과 연동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위니 CEO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과 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법원은 앱 결제에 30%대 수수료를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를 명확히 불공정 행위로 봤다. 똑같은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시도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국이 용인할 이유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외 피해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특히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으로 구성된 ‘앱 공정성 연대’ 역시 간담회 현장에서 “제3자 결제망 도입에도 구글·애플이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짚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했으나, 이후 구글·애플이 제3자 결제망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법망을 피해 간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올해 4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에픽게임즈가 애플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 결과, 제3자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한국 역시 수수료 체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빅테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리적 수준인 10% 이하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국내외 소송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위니 CEO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질적 서비스 품질이나 지식재산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앱마켓 내 공정경쟁 촉진에 속도를 내는 만큼, 대한민국도 개발자·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제언과 미국 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에 따라 국회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의 추가 개정과 공정경쟁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