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민생 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원회 내달 출범…김민석 총리, 국무회의서 의결

정치개혁과 민생 의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정책을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새로 출범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령안은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 민생 안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내달 중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위원 구성을 위한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시민사회와 정당 간 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공동선언문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당시 합의한 과제를 제도권 정책 논의 구조로 편입하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운영 틀을 손질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논의해 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명칭 변경은 회의 기능을 보다 포괄적인 국가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향후 노동, 복지, 조세, 재벌개혁 등 민감한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위원 구성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에 한정된 만큼, 여야 합의에 기초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세부 운영 방안과 우선 과제를 정리해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회개혁 의제와 민생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