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후퇴한 결정”…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더불어민주당과 법원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오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법 신뢰 추락 우려를 제기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정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특검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통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도 공식화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더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내란 사태 조기 종식의 해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우리 사회 최상위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권력 카르텔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법과 정의가 그런 권력 앞에 좀 삐뚤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법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는 동시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개혁 카드를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및 특검의 영장 재청구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 신뢰 논란과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등 양측 공방이 거세지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