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지원센터 10년…중장기 허브 전략 논의 확산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과 높은 이직률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간호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논의가 시작된다. 간호법 제정으로 확대된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위상을 점검하고, 단기 취업 알선 중심에서 경력 전 단계에 걸친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간호인력 데이터 분석과 정책 허브 기능이 결합될 경우, 병원 현장의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인력 지원체계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 기념 간호인력 지원체계 정립 및 발전방향 마련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센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간호인력 수급과 유지 전략을 제도권에서 논의하는 출발선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행사는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을 맡아 현장 인력 운영 경험과 정책 요구를 함께 테이블에 올린다.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으로 기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인력지원센터로 개편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센터가 담당해야 할 기능 범위와 책임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개편은 간호사 인력 확보를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력정책 인프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대된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에 머물렀던 과거 기능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간호사 장기근속 유도, 조기 이직 방지, 전문성 강화, 경력단절 복귀까지 포괄하는 전주기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간호사가 입직 후 1 2년 내 현장을 떠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 채용 지원만으로는 인력 공백 문제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정책의 허브이자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정부, 의료현장,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센터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 법령과 예산, 데이터 인프라를 연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간호법 시행 이후 센터 역할 확대가 본격화하는 상황도 논의의 배경이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위상을 제도권 인력정책 허브로 재정립하고, 한국 의료 환경에 맞는 간호인력지원체계의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발제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함옥경 인하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10년의 발자취 유휴인력 복귀에서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를 주제로, 그간 센터가 수행해 온 유휴 간호사 복귀 지원, 취업 연계, 재교육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력 이탈 단계마다 다른 원인이 작동하는 만큼, 입직 지원, 경력 유지, 재취업, 은퇴 준비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공유될 전망이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은 한국 간호인력 노동 현황과 간호인력 지원 정책 허브의 필요성 간호인력 임금 실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를 통해 노동시장 데이터 관점에서 간호인력 문제를 진단한다. 임금 수준과 근무 강도, 교대제 구조, 병원 규모별 격차 등 실태 분석을 토대로,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임금과 근무환경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간호인력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인력정책 허브 구축 방향, 한국형 정책 지원 허브 모델 구체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간호인력 DB 구축과 통계 기반 수급 예측, 지방과 중소병원 인력 쏠림 완화를 위한 차등 지원 방안, 정보 기술을 활용한 경력 관리 시스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부족과 이직률 증가는 공통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간호 인력 데이터를 국가 단위로 수집 분석해 배치 기준과 보상 체계를 조정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상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병상 수 대비 적정 인력 기준, 야간 근무 보상 구조 등을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될 여지가 크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병원 정보 시스템 고도화 흐름도 간호인력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환자 모니터링, 전자의무기록, 업무 스케줄링 시스템 등 IT 도구 활용 수준에 따라 간호사 1인당 업무량과 피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지원센터가 향후 디지털 워크플로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을 계기로, 인력정책을 개별 병원의 채용 경쟁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 전략의 일부로 다루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와 의료계, 정책당국은 간호인력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지, 그리고 센터의 중장기 로드맵이 현장의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