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영부인 첫 구속기소”…특검, 김건희 여사 29일 재판에 넘긴다

정치적 파장이 거세진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김 여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되는 인물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과 고가의 목걸이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영향력 행사(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본시장법 위반) 등 연이어 복수의 중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총 4차례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28일 예정돼 있다. 이미 기소 방침을 밝힌 만큼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8월 31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기소시 적용할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과 동일한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기소 단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정치권 반응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수사 절차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하다"며 특검팀의 판단에 신뢰를 표시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무리한 기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심판 시대"라며, "엄정한 법 적용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부인의 구속기소를 두고 사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재판이라는 불안정성이 증폭되며 향후 정치권력 지형, 총선·대선 등 중대 선거 국면까지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또한 김 여사 및 윤 전 대통령 재판 추이에 주목하며 추가 국정조사 및 관련 입법 논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 27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후속 수사도 이어진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