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미회수 대금 153억”…차규근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정치권이 한국조폐공사의 메달 사업 대금 미회수 사태를 두고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153억원이 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9일 차규근 의원은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업체가 '불리온 메달' 대금 194억2천만원 중 40억8천300만원만 현재까지 납부했다"며 "회수율은 20.6%에 불과하고, 미회수 대금이 153억2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불리온 메달은 금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매번 달라지는 순금 제품으로, 미국·캐나다 불리온 코인에서 착안한 아이템이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탓에 현금 부족을 겪었고, 약정한 194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조폐공사는 이후 연이자율 2.66% 회수 약정을 맺었으며, 올해 말까지 정산받아야 할 금액은 7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체 매출이 최근 3년간 33.5% 감소하고, 이자수입도 2억5천400만원에 그치자 조폐공사는 154억원을 손상채권으로 분류, 대손충당금까지 설정한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5년 동안 회수율 20%는 심각한 문제"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추가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폐공사의 회수 관리 부실과 민간업체의 상황 변화를 동시에 질타하는 동시에, 메달 사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폐공사 측은 "회수 약정에 따라 연체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 독촉과 법적 조치도 유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대금 미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조폐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사업 리스크 관리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조폐공사의 관리 체계 개선 여부와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본격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