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없다…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정성호, 검찰개혁 당정 불협화음 진화 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입법 주도권과 정부조직법 반영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각 부처 및 당내 강경파가 정면 충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9월 고위당정협의를 앞두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당정 간 조율보다 국회 주도 입법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당내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다.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날 “당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나서서 입장을 밝힌 점이 적절한가”라며 “당 지도부가 장관의 행보를 지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각각의 의견을 공개 토론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현재는 당정 간 이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정부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전후로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가 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단일안이 정리되면 당정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검찰개혁 4법 중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장은 “국수위가 신설된다면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고, 정기국회 중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쟁점이 단순히 정부와 국회 구도에 그치지 않고, 부처와 당내 강경파, 실무 라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합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9월 고위당정협의를 기점으로 쟁점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