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관 국감, 산자위서 환노위로 이관”…국회, 한전·한수원만 별도 감사 결정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를 둘러싼 국회 상임위 간 이관 문제가 현실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4일, 에너지 정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감사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에너지 정책 기관 국감이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기존의 2중 감사 구조에서 단일 감사로 줄어들었다.

이번 결정은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공식 의결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에 따른 것이다. 변경안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9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 철회가 명시됐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당초 17일 산자위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예정됐으나, 산자위의 계획 철회로 이제 환노위 국감만 남게 됐다.

산자위는 다만 '원전 수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일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한전과 한수원이 산자위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으로 산자위 소관이던 에너지 정책 관련 기관들의 관리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상임위 국정감사 구조가 정비되면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정책 점검과 견제 기능이 어떤 양상으로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효율성 제고 및 감사 중복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 현안을 감시하는 상임위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이번 이관 조치가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