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인상"…조국, 개헌·부동산 대수술 전면에 세웠다
부동산 불평등과 정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가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인상,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거대 정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투표 구상까지 밝히면서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먼저 현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토지공개념 입법과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규정하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감사기관 분산까지 요구했다.
조세 체계 개편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결합한 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공공 주택 공급과 전세 피해 대책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정치 제도 개편의 핵심 축으로는 개헌을 올렸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지방선거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하며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우선 의제로 삼아 정치권 합의의 문턱을 낮추자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향후 연대·공조 방식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 개혁 추진을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교섭단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조 대표는 당원과 시민 참여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체성도 부각했다. 조 대표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안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은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정치 전략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어렵고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하겠다"며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는 1%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개혁 어젠다와 연계해 당 위상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개혁과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경우, 국회 헌법 개정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논쟁이 동시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동된 개헌·정치개혁 의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조정, 개헌 논의를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