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 기준 논의”…한국, 세계 규범 선도 국가로 부상

AI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토대로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Global Privacy Assembly) 서울 총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AI 시대 개인정보 경쟁의 전환점’이자, K-프라이버시 표준의 국제 위상 확인의 계기로 보고 있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최대 규모 국제 협의체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 GPA 정기총회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중심으로 4개의 기조연설, 20개 패널토론,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5건의 국제 결의안이 집중 논의된다. 이 밖에도 오픈소스 데이,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포식, 정책포럼, 기업 전시, K-컬처 체험 등 다층적 부대 행사가 마련돼 한국 IT 정책과 문화적 리더십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핵심 쟁점은 AI 플랫폼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실증적 개인정보 정책 노하우와 데이터 보호, 국제 표준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2년간 AI 분야 가이드라인을 10건 가까이 내놓을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높고, 국내외에서도 ‘한국식 해법’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빅테크와 다국적 IT기업이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이슈와 현장 중심의 해결 사례가 각 국 감독기구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 해소에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사전 예방 정책, 실태 점검, 적정성 실사 등 위험 관리에서 선진적인 접근을 도입했다. 조사·행정처분 위주였던 기존 모델 한계를 AI 시대에 맞춰 현장 신속 대응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국내외에서 “유럽 GDPR 이후 혁신적 실무 규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글로벌 개인정보 정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제도적 격차와 AI의 가파른 확산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GDPR(유럽 일반정보보호법) 등 기존 체계가 AI·딥러닝 등 신기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 GPA 총회는 현실적 기준과 절충 방안 마련이 기대된다.

산업·정책에선 기업의 AI 비즈니스 확산, 데이터 신뢰성 확보,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 등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2017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주최 총회라는 점, K-컬처·K-프라이버시 등 문화·정책 융합 체험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국식 ‘규범-산업-문화’ 패키지 수출 시험대라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AI 개인정보 규범은 단순 이론보다, 실제 다국적 기업과 사용자 현장의 반복 실험·윤리 거버넌스에 뿌리를 둔 실무 경험이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경험이 제도 설계 초기국가에 벤치마크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개인정보·문화 접점의 새로운 글로벌 생태계가 조성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