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2029년부터 병무청 일원화 추진

예비군 동원훈련 체계를 둘러싼 군과 병무청의 역할 조정이 시작됐다.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모으는 방안이 공식 논의에 착수하면서, 예비전력 관리 체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2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이 공동 주재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은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Ⅰ형은 2박 3일 숙영훈련, Ⅱ형은 4일간 출퇴근 훈련으로 진행된다. 행정 체계는 Ⅰ형은 병무청, Ⅱ형은 군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어 있어 예비군과 행정기관 모두에 혼선과 비효율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산 집행, 훈련편성 및 통지, 훈련연기, 고발 처리 등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행정 전반을 병무청이 일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제도 설계와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군 동원훈련의 실제 집행과 지휘 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군이 맡는다. Ⅰ형과 Ⅱ형 모두 군이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고, 병무청은 사전·사후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제도 정비와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27∼2028년 동안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일원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뒤,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병무청 일원화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 전환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비전력 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조정하면서도 훈련 강도와 동원태세 유지에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책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시스템 개편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