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해도 NPT 완전 이행”…외교부, IAEA에 비확산 의지 강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핵연료주기 확대를 둘러싼 비확산 논쟁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서울에서 맞붙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의무 준수를 거듭 강조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핵 검증 준비 태세를 재확인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2일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이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마시모 아파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 그리고 북핵 검증 준비 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철 국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 구상과 상업적 목적의 평화적 농축·재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제 의무 이행 의지를 앞세웠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상업적 목적의 평화적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이 비군사적 사용을 전제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밝힌 만큼,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측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 전반에서 안전조치 준수와 투명성 확보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시모 아파로 사무차장은 한국 측 설명에 사의를 표한 뒤, 한·IAEA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비확산 체제에서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은 향후 핵추진잠수함 논의를 둘러싼 국제적 신뢰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한국 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조치 체계의 지속적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역할과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마시모 아파로 사무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검증에 있어서도 준비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신속하게 검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준비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례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원자력 활용 구상과 북핵 문제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평화적 핵연료주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우려와 안보적 필요성이 교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의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 조율 과정에서 주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