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 정상화냐 경제 폭정이냐”…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격돌

세제 정책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법인세 인상과 주식 과세 확대 등을 담은 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의 정상화’라고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된 7월 31일, 주요 정당 대변인들은 맞불 브리핑을 통해 경제·복지·증시 전반에 걸친 정책 대립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마저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황금알 낳는 거위인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이 정상이냐”며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환원, 감액배당 과세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는 ’증시 급랭 3종 세트’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개미 투자자만 줄도산할 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조치가 담겼다. 또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율 0.20% 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액 등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첨예한 시각차는 조세·복지·시장 활성화 등 각 측의 핵심 과제에 따라 팽팽히 맞부딪쳤다. 민주당은 복지 기반 재건과 조세 정상화 필요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환경과 투자 위축, 주식시장 충격을 집중 부각했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 건전화와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는 조세 정책 방향을 두고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