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성강 삭제 의혹 제기”…최수진, 지도 데이터 투명성 촉구

북한 예성강 지도 표기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도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되는 핵폐수가 유입되는 예성강이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네이버 지도 등 일부 민간 지도 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기반 지도서비스인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 관련 영상 및 1대 2만5천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도 서비스,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때 표준으로 쓰이는 핵심 지도 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도 구축 시 국가인터넷지도의 좌표계와 데이터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도 국가인터넷지도에 각종 시설·재난 정보를 올리고 있다.

민간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실제 카카오맵은 법적 공지 안내에서 지도 서비스 자료 제공처로 해당 정부 기관을 명시했다. 네이버도 올해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고정밀지도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에 도입해왔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네이버의 경우 예성강에 대한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고, 카카오는 관련 문제 제기 뒤 지난 8월 25일 예성강을 지도에 반영했다. 이에 지도 정보 누락이 고의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는 신속히 앱과 웹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수진 의원은 “공공과 민간 지도 제작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 북한 예성강이 정확히 표시돼 제공되고 있는 만큼, 북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삭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폐수로 인한 환경 이슈와 맞물려,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보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여론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 지도 플랫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부-민간 간 협업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신속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일원화를 주문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지도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 또는 편집 과정 상의 실수 가능성도 함께 지적된다. 한편,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추가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와 관련 기관들은 향후 민간 지도사와 대정부 질의, 자료 점검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