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단”…의협, 의료 안전성 회복 기대감 커져

의료 비상진료체계 해제가 비대면진료 중단과 의료 안전성 회복의 기점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작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도입했던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장 의료 서비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의료 정책 전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오랜 갈등 국면의 일단락과 의료 서비스 기능의 점진적 복구를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해제를 ‘디지털 진료 체계 전환 경쟁’의 분기점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와 위기경보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확산된 비대면진료가 즉각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의 한계, 즉 진단 정밀도 저하와 약물 처방 관리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책 변화는 기존의 비대면진료 체계가 감당했던 부분의 ‘의료 본연 기능’ 복구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유행기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돼 왔으며, ICT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와 환자, 약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단기간에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 및 데이터 관리, 의료 사고 책임 문제 등 논란이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은 안전성 우선 정책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코로나19 이후 의료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로 확산된 반면, 한국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전면적 제도 재설계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지속 허용, 혹은 안전성 중심의 대면진료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중이다. 미국 FDA의 SaMD(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와도 비교된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신뢰성과 안전 확보가 미흡한 점, 그리고 의료진 사이에서의 피로 누적 등이 실제 현장 복귀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협의, 제도적 보완 및 ICT 기업과의 협업, 각종 인증제 강화 등이 핵심 숙제로 남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결정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일정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단순한 중단이 아닌 전체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혁신 및 환자 중심 서비스 설계가 힘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현장 의료체계 복구와 동시에, 향후 의료 IT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