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명백하다”…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1심 두고 국힘 자성 촉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달아올랐다.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 아래로 형을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폭력 판단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자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당 안팎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겨냥한 비판과 사법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법원이 폭력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목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판결 수위와 재판 지연을 두고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특히 판결문에 담긴 불법폭력 판단을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의 핵심은 동료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모두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판결까지 6년이 소요된 점과 형량 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에 항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셈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나경원 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엔 무릎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이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며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그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최근 논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내부 반발이 이어진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만큼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내놨다. 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검찰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형했던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과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일관된 대응을 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불법폭력 판단과 민주당의 공세로 도덕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 명분을 다시 꺼내 든 만큼, 법원과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2심 재판 진행 과정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후속 논란을 놓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개혁 논의와 정치개혁 과제를 두고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