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

정치권의 권한 재편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가 주요 부처의 기능 재배치와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조직 개정안을 담은 이번 전략은 각 부처의 역할 조정과 권한 분산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구상도 당정 고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이 기후환경에너지부 소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 체계는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일부 세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던 만큼, 당정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 법안 처리를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