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인사 임명은 직무유기”…윤건영, 세종시 공공기관장 논란 질타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의 직무 유기를 집중 추궁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종시 국정감사를 열고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질의가 오갔다. 윤건영 의원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는 국정 농단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고 징계받은 사람"이라며, "나중에라도 블랙리스트 관여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대표가 임원 추천위원회에 자기 기술 검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범죄경력 등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장으로서 재단 대표를 임명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검색 한 번 하면 다 나오는 인물인데 책임을 감사원·직원들에게 넘기나, 재단 대표를 시장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삼았다.

이에 최 시장은 "박 대표가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것을 사전에 몰랐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대표 선임 절차에 시장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을 저는 신뢰할 수 없다. 관련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려고 한 것"이라고 계속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관련 내용을 나중에 알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면서, "감사원 결과가 대표이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감사원 조사 결과와 함께 세종시 인사 관행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