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포기한 정권 끝내야"...장동혁, 부산서 이재명 정부 정면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과 여야 지도부가 맞붙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격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권의 내란당 공세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은 법치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거리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돌입했다. 당은 행사에 약 8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집회 현장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괴 정권 레드카드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자리 잡으며 강경한 기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시점에 맞춰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당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단에 올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정조준했다. 그는 7천8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민간 업자에게 돌아간 점을 거론하며 "7천800억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다.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청와대와 법무라인의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항소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전면에 세웠다.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논의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주장한 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와 민생 문제로 공세 범위를 넓히며 이른바 이재명 단일 책임론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도 포기한 정권이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단 한 사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보수 정권 상징 인물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단결을 호소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장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로 단결이라 말씀했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 절차 재개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집회 직후 울산으로 이동해 같은 날 저녁 국민대회를 이어가며 연속적인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이후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으로 무대를 넓혀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일정이 이재명 정부의 비상계엄 책임론을 앞세운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선제 대응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시기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시점에 여권이 야권 책임론과 내란당 프레임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전면에 내세워 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전에 돌입한 만큼 정국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범어사를 찾아 방장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이어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민생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살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이 민생의 척도다.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집회와 지역 밀착 행보를 병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 법치·민생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여권도 비상계엄 사태 1년을 고리로 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국회와 거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쟁점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과 사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