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안 움직이면 나라 망해"…이재명, 인사 공정성·과학기술 투자 강조
정치의 기능과 공직사회 운영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태도와 인사 공정성,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 방향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역할과 정치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국가 흥망의 핵심 변수라고 규정하며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의 경우 르완다가 대표적 사례"라고 짚으면서 "우리는 르완다라고 하면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울고 있는 흑인 아이를 떠올리는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르완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도와 정치 발전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고 언급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곧 경제 성과와도 직결된다는 취지다. 그는 공직자와 정치인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인사 문제를 꺼내 들며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 조금 더 큰 역할, 영향력 있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고 말한 뒤 "물론 그중에는 골프를 치는 게 꿈이라거나 용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인사가 관심사일 것"이라고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곧바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고 못 박으며 인사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정파적 이해보다 전문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학기술 존중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세종이나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해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상기시키며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대우와 존중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논 팔고, 밭 팔고, 우골탑을 쌓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가 한국 경제 도약의 토대였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그는 요즘의 진학 논쟁도 언급했다. "요즘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주로 가느냐, 공대에 가느냐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정책을 반추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회복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윤석열 정부 시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과거 정부의 예산 조정 필요성을 들어 방어에 나설 수 있고, 야당은 이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압박할 수 있다. 공직사회 인사 문제 역시 실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국회까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 투자와 공직사회 개혁 방향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