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후속 조치·배임죄 완화”…정청래, 재계와 경제현안 간담회

정책 간담회를 둘러싸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인사들이 맞붙었다. 경제형벌 정책, 관세 협상, 한미 전략사업 등 쟁점이 다양하게 얽히면서, 정치와 경제계의 이해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재계 인사들과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된 주제가 차례로 논의됐다.

정청래 대표는 "높아진 미국발 관세 부담에 대한 후속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형벌 구제와 합리화 역시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야기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큰 우려를 표했고, 신속한 외교·행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재계의 숙원으로 꼽혀 왔다. 정 대표 측은 "기업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 입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강준현·정태호·김원이 의원 등이 함께해 각 현안별 당의 입장과 실천방안을 공유했다. 경주에서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관련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정책 조정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경제계의 고충을 입법 및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제형벌 제도 합리화, 대미 관세 대응, 해외 진출 기업 보호 등 각종 현안이 한층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의 재계 간담회를 계기로 경제계와 정책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