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국 폐지, 캄보디아 사태로 이어졌다”…윤석열 정부 책임론 국감서 확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관련해 야권과 경찰청이 맞붙었다. 경찰청이 외사국을 폐지한 뒤 국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해법과 대책 논쟁이 국정감사에서 고조됐다. 경찰청의 조직 개편 문제와 재외국민 보호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 속 반복되는 논쟁임이 다시 부각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3년 외사국 인력 감축과 조직 구조 변경이 국제범죄 대응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 약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 복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외사국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했다”며 “해외국민 보호 기능 퇴보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절충적 해법을 시사했다. 다만 “외사 담당 인력들은 각 업무별로 분산됐다”며 방첩 및 사범 담당을 별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수익 취업사기 게시글 모니터링에 사이버수사대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며 필요시 즉각 수사·차단 조치에 나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논란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 공조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ODA가 5년간 1건뿐이었다”며 “경찰 네트워크 강화의 직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국제 공조 ‘핫라인’ 설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윤건영 의원은 “대사관을 통할 때 5단계를 거친다”며 “핫라인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소개하며 경찰이 ‘뒷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외사국 폐지와 캄보디아 내 치안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외사국 복원 등 조직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더불어 향후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