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협조하겠다”…정성호, 수사권 남용 방지 중점 강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굵직한 검찰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월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정부 조직개편안에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대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의 조직개편 반발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기소 목적의 표적 수사 등 내부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 방지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및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검토를 지시한 사안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검찰의 엄정한 중립 수사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 신뢰가 낮은 만큼 김건희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상설특검을 통한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이 당정 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놓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여야는 수사권·보완수사권·특검 도입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