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퇴정 감찰은 직권남용"…국민의힘, 이재명·정성호 공수처 고발

검사 집단 퇴정을 둘러싼 갈등과 인사청탁 논란을 두고 여권과 야권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이 확인되면서, 검찰 인사와 청와대 인사 라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쟁점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의 집단 퇴정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대응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기각되자 담당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조치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시가 검찰의 재판 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감찰 지시를 야당과 검찰을 겨냥한 정치 행위로 보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재판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파동도 동시에 공수처에 문제 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란의 출발점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였다. 김 전 비서관은 2일경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이틀 만에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문 의원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김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문 의원의 부탁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언급된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메시지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를 통한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시도이자, 이해관계자를 통한 인사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수석·실장급 인사까지 연루된 만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권한을 활용한 조직적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 라인을 거론하며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앉히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특히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민간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인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인사 라인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사에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법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문진석 의원 측은 지금까지 구체적 법적 책임 언급은 자제해 왔고,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수뇌부까지 포함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둘러싼 검토에 착수할 경우, 야권과 정부·여당 간 충돌은 사법기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혐의 불성립을 이유로 각하하거나 수사를 최소화할 경우, 야권은 정치적 방탄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할 여지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진영별 책임 공방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감찰 지시와 대통령실 인사라인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권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집단 퇴정 자체를 사법질서 훼손 행위라고 맞받을 태세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관행과 인사청탁 방지 장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과 검찰·법원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놓고 정면 대립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