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수준 넘어”…김민석 총리, 법 위반 엄정 조치 지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플랫폼 규제 강화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경위 조사와 법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하면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규제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광고 시장을 둘러싼 규제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광고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해 입법·제도 개선을 동반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해선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거론했다. 김 총리는 "이 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관광 산업 정책의 조화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겨울철 감염병 대응도 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김 총리는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 "영유아 및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파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AI 허위·과장 광고 대응 입법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 상황과 겨울철 감염병 대응 실적을 점검하며 관련 정책 조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