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교훈 잊지 말자"…문재인, 12·3 사태 1년 맞아 강한 민주주의 강조

정치적 충돌의 기억을 둘러싼 해석이 다시 맞붙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한 민주주의를 거듭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극단 정치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했다. 12·3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현재 정국의 갈등 구조와 맞물리며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후 1년을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민 참여와 평화적 대응이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내란 시도 세력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해 극단 정치의 폐해도 경고했다. 그는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갈등과 분열을 동원하는 정치 행태가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돼 왔다. 여야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 군 지휘계통의 문제, 민간 통제 장치의 미비 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 왔다. 여권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통치 능력을 강조해 왔고, 야권은 헌정 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국회와 정치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그의 발언을 근거로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정치적 의도가 깔린 메시지라며 반발할 수 있어 공방이 재점화될 여지도 크다.

향후 국회는 계엄 선포 요건 명확화,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간 통제 장치 보완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민주주의 수호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