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인정·흡수통일 추구 안 한다”…김남중 통일차관, 접경지역 평화 의지 천명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둘러싼 긴장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11월 10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최된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김 차관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식 발언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긴장 고조의 사회적 파장에 다시 한 번 무게를 실었다.

김남중 차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3년간 남북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 소음방송 대응 등 일련의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다”며 분단의 고통 중첩을 지적했다. 이어 “분단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 방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남북관계 전환 및 평화정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금은 지난 시기 대결과 단절의 남북관계를 대화와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평화가 일상이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한의 조속한 호응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및 지역사회도 토론회에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축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안보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발전의 목표에서는 늘 제외돼왔다”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발전정책 전환과 평화기반 강화가 정치권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주민들의 애로와 목소리도 이날 이어졌다.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은 관광수입으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귀신 소리 방송을 할 때는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실효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해마루촌의 조봉연 씨는 군 훈련장 주변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대성동 주민은 “대성동에 8개월 이상 계속 살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상실되는데 너무 엄격하다”며 유엔군사령부 등과의 협의로 규정 완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관련 정책 당국, 정치권,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관계 전환과 접경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피해 대책과 함께,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