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율 완화 시 추가 감세 1천900억”…구윤철, 부자 감세 논란에 “일반 투자자도 기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효과 규모와 정책 취지를 직접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구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천700억~1천900억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최고세율 인하 감세액’ 질의에 “감세 효과와 함께 배당이 확대돼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하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의 추가 감세가 기대된다”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분리과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투자 유인을 감안하면 2천억원 이내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와 관련한 ‘부자 감세’ 비판에 구윤철 부총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배당 일반화에 따라 모든 투자자에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 속에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안보다 한층 완화된 수치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가 핵심 목표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고정한 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며 “당정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게 접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감세 효과와 분배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 다음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