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척결·사법화 우려”…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민생 협치 첫발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맞붙었다. 내란 재판과 특검 연장, 국정운영 주도권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동시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첫 협치의 상징적 신호를 교환했다.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들은 공통 공약 중심 민생·경제 정책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내란 혐의 수사와 내란세력 척결 문제, 특검 연장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검찰개혁·정부조직법 등에 관한 여야 입장 차가 확인된 장면으로도 기록됐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연이어지는 수사가 민주주의 본질 훼손과 민생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며,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국제적으로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란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 주도 법안들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바란다"며, 내란 척결과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력히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과 외환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주장에 직접 수사·재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검찰청 해체 및 검찰개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현안에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특정 집단을 위한 개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을 강조했고, 검찰 조직 흔들기가 수사 체계 혼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검찰·언론·사법개혁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치 복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과하게 부딪히며 국민을 우려하게 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임을 재확인하고, 국민 목소리가 국정에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들 역시 협치 복원 기대감을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복원에 중심 역할을 할 경우 야당도 민생 앞에서는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난 만큼 건설적 대화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조지아주 이민당국의 한국인 단속·구금 사태에 대해 초당적 입장을 모으고, 국익 차원의 자국민 보호 조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실은 내란 혐의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한편으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협치 창구 가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은 후속 회동과 협치 과정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사법개혁, 민생정책 협력의 구체적 성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