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인 필요 65%”…윤석열 불출석 논란, 법치주의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강제 구인 필요성을 두고 여론이 거세게 엇갈리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상황을 두고, 과연 법치주의 원칙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강제 구인 조치가 필요한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법치주의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반면 “본인 의사에 반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2.0%에 그쳤다. 격차는 33.4%포인트로, 국민 3명 중 2명이 강제 구인 재시도에 동의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84.9%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인권 71.5%, 서울 66.9%, 충청권 66.5%, 강원·제주 58.5% 순으로 필요성이 우세했다. 다만 대구·경북(49.4%)과 부·울·경(49.0%)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도 40대(87.4%)와 50대(77.0%)가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60대는 양론이 비슷했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52.9%로 소폭 앞섰다. 남성(64.6%)과 여성(66.2%)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강제 구인 필요성에 공감 의견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입장 차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3%가 강제 구인 필요성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6.4%는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필요(47.7%)가 반대(42.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90.7%)과 중도층(67.2%)은 필요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보수층의 63.9%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전국 1,006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강제 구인 필요’ 응답은 58.0%, ‘반대’는 37.1%였으며, 남녀 모두 과반이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18~29세 남성층, 60세 이상 여성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공방이 격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원칙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와 정치 보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극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 분포가 “정권 심판과 공권력의 작동 원리를 둘러싼 사회적 균열”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세대·정당별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강제 구인 문제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정면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와 추가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