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국민께 사죄”…진영승 합참의장,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관련 공식 입장

군 내 불법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군 내 불법 비상계엄 모의 및 가담에 대해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생각한다”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영승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드러난 군 안팎 내란 혐의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로서, 군 통수권자인 합참의장이 직접 국민 앞에 책임을 표명한 데 무게가 실린다. 그는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북한·북러·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역량과 군사력 현대화를 과시했다”며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고위급 군사회의로, 연합사령관과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전략기획본부장,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여해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사령관이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SCM)에 결과를 보고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미 MCM과 SCM이 연달아 열릴 전망이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 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밖에 합참은 보고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실질적 조치, 미래연합사 구축,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등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방산 협력 확대, 사이버·우주·미사일 분야 연합훈련 강화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와 책임 소재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와 군 기강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미 MCM을 포함한 연합 대응 체제 논의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