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늘리기 수준”…임은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정면 비판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돌이 정가에서 다시 점화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며, 권력기관 인사와 검찰개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실제로는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불과한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해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또 법무부 인사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추진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실제로는 법무부 내 검사장 늘리기 성격이 강하다”고 거듭 비판하며, “검찰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구조 개혁이 굳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만들면, 오히려 법무부 자리 늘리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 인적 구조 아래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주도자로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번 개혁안을 둘러싸고 내부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임은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은정 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일부는 “검찰 자체의 기득권이 여전하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개혁 의지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법무부 중심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가운데, 향후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더불어 정치권 전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검찰개혁안을 두고 오는 정기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