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AI 규제 동시대응”…과기정통부, K-ICT 수출 컨트롤타워 시동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ICT 산업을 위한 수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신설, 유관기관·협회·해외 거점을 하나로 모아 화상회의를 통한 첫 공식 논의를 29일 진행했다. 변화하는 수출 환경과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이 업계 현장의 요구에 힘입어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는 “AI 서비스 규제,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한 빠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ICT 수출 경쟁력 유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황실 출범에는 류제명 2차관 주재 하에 싱가포르·하노이·호치민·아랍에미리트·실리콘밸리·베이징·도쿄·인도 등 총 8개의 해외 IT지원센터가 전원 온라인으로 참석, 각국 미 관세 정책의 실질적 영향과 현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산업연구원은 미 관세 부과가 ICT 주요 품목별로 미치는 수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고, 유관기관들은 AI 서비스 규제·디지털 무역장벽과 같은 새로운 비관세 위험에 대한 연구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버추얼 상황실 구축은 단순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ICT 수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기업·단체의 대응과 차별화된다. 해외 IT지원센터는 각 지역에 뿌리내린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시장 적응력 제고로 이어주고, 관련 협회는 관세 및 AI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기획과 현장 의견 수렴에 주력한다.

미국과 유럽의 통상 정책 변화 등 글로벌 ICT 무역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이미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나 AI 관련 서비스 규제, EU의 디지털무역장벽 입법 사례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통상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이고 기관 간 연계된 대응책이 요구돼 왔으나, 긴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창구로서 이번 온라인 상황실이 산업계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실험이 된다는 평가다.

상황실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소통 채널을 정식 개설, 수출기업·경제·법률 전문가와도 필요시 대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류 차관은 “K-ICT 수출 상황실이 국내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수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ICT 산업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버추얼 상황실 모델이 실시간 정보 수집과 정책 연동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나아가 AI·디지털 분야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의 표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