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우리 잘못 깊이 반성”…노만석 총장대행, 국민 입장 설계 강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검찰 내 갈등과 자성의 목소리가 맞붙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8일 오전 대검 청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노 직무대행의 메시지가 정국에 또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노 직무대행은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반면, 야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해체와 권한 잃기 우려 속에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 권한 분산의 부작용과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철옹성 같던 조직이 직면한 급격한 해체 움직임에 검찰 스스로 자성의 입장을 피력하며, 검찰개혁의 구체 방향과 향후 검찰 권한 설계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