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98% 중국산 유입”…박수영, 담배사업법 처리 촉구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이 폭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강력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체 수입량의 98%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와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합성 니코틴 총수입량은 1천458톤, 수입액은 약 1천13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량은 2021년 98톤에서 지난해 532톤으로 2.5배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491톤이 들어오며 작년 연간치에 육박했다.  

특히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2022년까지 중국산 수입량은 연간 61톤(58억원),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515톤(419억원), 올해 8월까지 481톤(348억원)으로 급증해 전체의 9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2022년 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합성 니코틴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물량이 대거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이 아닌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며, 주로 액상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더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내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성 니코틴이 중국 내 규제를 피해 대거 들어왔다는 점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액상 전자담배가 조속히 담배로 분류돼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연간 약 1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내 합성 니코틴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국회는 이번 합성 니코틴 수입 급증 사태를 계기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